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방산업 수출 관련 ===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세계 17위(2006년)에서세계 6위(2020년)로 급속히 성장했다. 현 정부기간 중 4단계 상승, 수출 점유율도 140% 증가했다. 2021면 1월 기준 2016년 10위(1.5%)에서 2020년 6위(3.6%)로 집계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했느냐'고 트집을 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만한 자랑스런 성과였다"고 자화자찬했다.[[https://news.v.daum.net/v/20211226090859481|#]]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1천억 원) 상당이라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20117011511315|#]] 이어서 이집트에는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https://news.v.daum.net/v/20220201213600089|#]]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귀국 열흘 뒤인 2월 1일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계약이 갑작스레 성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겉보기와 달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측에 돈을 꿔주고 제조업체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방산수출 계약상 사례를 찾기 힘든 [[대출]] 편법까지 동원돼 가까스로 성사된 계약”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종 계약성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업을 두고, 우리 수출입은행이 최대한도 대출을 해주는데다, 현지생산까지 병행하는 등 수입국에 매우 유리한 무기 수출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202MW161407290943|#]]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차관을 준다, 현지생산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론이나 외신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방산수출 계약 건에 대해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고 의견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가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 성과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을 까라는 것이라 해국행위다"라고 반박하며 "이는 꼭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누적해온 대한민국의 성과"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4046200001|#]]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문재인 정부/평가/경제, version=2199)]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문재인 정부/평가/경제/경제지표, version=86)] [[분류:문재인 정부]] [include(틀:포크됨2, title=문재인 정부/평가/경제, d=2022-07-13 02:35:3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